대통령 '약 배송' 언급에 약사사회 "올 것이 왔다"

• 약사들 "산업발전에만 초점 맞춘 발언...안전성 빠져"
• 민생토론회서 법 개정에 약 배송 반영 의지 비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이 제한된 비대면진료로 불편과 아쉬움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약품 배송을 직접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혀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이 제한된 비대면진료로 불편과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워킹맘과 플랫폼 관계자가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분들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 배송을 직접 나서서 언급했다는 점을 규탄했다.

지역 약사회 A약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격 약 배송을 언급했다는 게 개탄스럽다. 원격의료 약 배송업체와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플랫폼 기업들과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거나, 의료체계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의 허울 좋은 편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약 배송을 언급했다는 점에 약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참석했기 때문에 후속 행정조치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줬다는 것.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서 “행정 역시도 한쪽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한쪽을 규제하는 것보다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이 많아 우려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들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얘기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 온 우려에 대해선 한 차례도 말이 없고, 오로지 산업 발전과 편의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대통령이 말을 꺼냈으니 복지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할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