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 선진화, 국회서 막는다"

• 전혜숙 의원 "돈벌이 목적 정부정책 역주행…약사회 반성해야"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 건강을 신성장동력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짓이다"

전혜숙 의원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의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인터뷰 내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조제 행위가 횡행했던 1980년대 이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려는 기재부와 정부에 대해 '오만한 정부', '오만한 정권'으로 전 의원은 규정했다.

향후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강공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이다.

전혜숙 의원에게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 대체 뭐가 선진화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의료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 국민에게 사적 부담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가 불과 10여년 전에 시작됐다. 이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기재부의 논리는 자본이 약국을 '돈벌이로 이용하자'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윤희숙 박사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 무자격자가 의약사를 고용해 의료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의 폐혜는 이미 1980년대 이전에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무자격자 추방운동을 또 해야 하는가. 장사꾼은 치료를 부수적으로 하고 돈을 주로 본다. 의약사가 고용주에 뜻에 따라 이윤을 위해 움직이게 되면 국민들은 불필요한 진료를 더 받고, 불필요한 약을 더 먹게 된다. 과연 그 '소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보건의료 전반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의료를 신성장 동력이니 하는 식으로 끌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을 소위 신성장동력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꼴 아닌가.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신종플루 예산 전부 삭감하고, 유지보수만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말도 안 되는 오만한 정책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기재부의 계획대로 완료될 가능성은.

= 우선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복지부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부처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라고 있는 자리이다. 어차피 법 개정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이 정부가 보건의료인 외에도 많은 전문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특히 약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영혼을 팔도록 강요하고 있다. 공청회 대상에서 약국만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