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살인적 약가손실로 생사기로 섰다"

• 제약협회 성명, 중복약가인하-저가구매인센티브 즉각 중단

건정심의 병원-의원 수가인상이 결정되면서 제약업계가 1조 800억원대 저가구매인센티브 손실을 포함해 약 2조원대의 약가손실이 우려된다며 살인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전격 인상키로 한 복지부 건정심 25일 회의결과가 한국제약산업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2010년 제약시장은 기존 약가인하 기전에 따라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 의한 4,000억원 약제비 절감분이 더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제약기업의 R&D, 선진GMP투자,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

약가인하제도에 따른 2010년 약제비 인하(절감) 추계

협회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각각 1.4%, 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병원과 의원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4,000억원 절감분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약품 처방총액예산제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인 약가인하 제도를 보면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품목의 약가 일괄인하 ▲제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3년에 1회씩 약가인하(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 20% 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 ▲기존에 등재된 모든의약품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연동하는 약가인하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비율만큼 약가인하 등 수종에 달한다는 것.

이에 업계는 산업육성은 외면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R&D, 선진GMP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6가지 약가인하 정책 중 경험치가 전무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제도를 제외한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약 5,256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다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노력 4,000억원을 더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설상가상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고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제약협은 이와관련 연구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하나만으로도 1년간 1조8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이런 살인적인 약가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나라에서 제약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고, 정부 역시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는데 행정력 강화와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수종의 약가인하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제약산업을 어렵게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