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주민투표 하자"

• KDI 김주훈 연구위원 "이해단체·소관부처 등 연합"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의약, 법률, 세무 등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최근 약사회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공청회를 보면 전국 단위로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고교 평준화, 약국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 등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지역의 민의가 반영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이 보다 적게 소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부처 내에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 행정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이해단체, 소관부처, 정치인 등의 연합을 해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실례로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자개방 등의 관련제도개선과 유한책임회사(LLC)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시한을 두고,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10일 약사회 선거 이후로 공청회를 연기한 기획재정부와 KDI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