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약사자격 선진화 '설전'

• 약제비 관리 주제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서 공방

약제비 관리 효율화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약 자격 선진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원론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의료서비스와 산업구조에 미칠 심대한 영향이 의·약사 힘겨루기로 점철됐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증가요인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는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약제비 선택권과 비용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적 화제로 일반약 슈퍼판매 타당성 토론이 일었다.

먼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환자 부담과 안전성 등 우려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슈퍼판매를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일반약 슈퍼판매 제한적 도입 후 확대해야"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의·약사 갈등의 쟁점사안인 만큼, 의사 패널의 찬성론에 이은 약사 패널의 견해로 관심이 쏠렸던 것.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그러나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정책적 부담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해 의약사 힘겨루기로 귀결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의·약사 직역갈등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를 엄격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패널도 '슈퍼판매' 찬반…일반인 약국개설 반론도

최 교수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국민 편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의약품 유통 구조를 심대하게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구조를 지배하는 대형마트 등이 의약품 유통을 지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의료기관과 의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유통구조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역시 약사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최상은 교수의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슈퍼판매를 도입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의약 직무와 유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 하나의 현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연장선상에서 최근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도 반대한다"면서 "의료서비스를 시장 개념으로 선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권력 정치권보다 세나"…리베이트 비판 거세

이와함께 약품비 지출증가와 유통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리베이트'에 대한 고민이 회자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권력이 정치권력보다 강한 나라"라며 "실제 보건정책이 의사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본다.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리베이트 실태를 비롯한 의약행정의 후천성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강력한 가격조사권과 처벌을 단행하면 약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 대만의 강력한 처벌 배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판단 아래 강력한 약가 통제정책을 실시한 일본과 대만 약가제도 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의료수가 조정도 제대로 모니터링만 한다면 사용량 통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통해 실익 없는 논쟁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