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선안 발표취소, 청와대 지시설 무게

• 국회 등 배경 촉각…복지부는 "관계부처 이견" 해명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취소된 배경을 놓고 업계와 국회 등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청와대가 그 배경일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인 A씨는 "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을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하겠느냐"라며 "대통령이 직접 저가구매제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로 인해 청와대 진영곤 사회정책수석과 해당 비서관(국장급)이 크게 당황했고 복지부에 발표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B씨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규 국장이 국회에 보고하러 온 것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 변웅전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이후에도 복지부는 다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면서 "국회 반대 때문에 발표가 취소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인 C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씨는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 하루 전에 기약없이 미룬다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았다.

그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어 발표를 미뤘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실장급 이상이거나 하다못해 해당 장관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 같이 결정되기 힘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발표계획과 취소의 과정은 복잡했다.

당초 오늘(15일) 개최되기로 했던 '제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의 형태로 처음 공개가 계획된 투명화 방안은 느닷없이 지난 11일 복지부 주간보도계획에 포함돼 엠바고가 설정됐다.

14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브리핑한 뒤 같은 날 석간을 엠바고로 지정했다.

그런데 15일 아침 기사발행 후 오전에 브리핑이 실시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엠바고를 16일 조간으로 미뤘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후 5시20분 경 결국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언론에 결국 공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