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병원, 보험약 담합여부 조사 지지부진

• 공정위 "아직 검토중"…경실련에 중간회신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보험의약품 가격 담합의혹 고발사건이 3개월째 서랍속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황상 가격담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아직 검토중”이라고 최근 경실련에 중간 회신했다.

이는 조사착수에 앞서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담합 개연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가격담합을 통한 부당공동행위와 재판매가유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제조업감시과가 아닌 카르텔조사과에 배당됐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중간회신은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화답 성격이지만, 반려 형식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것외에 확인해 줄게 없다”고 일축할 뿐, 검토작업이 지연된 이유나 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제약사 12곳과 요양기관 44곳이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담합, 실거래가상환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같은 날 부당공동행위와 재판매가유지 혐의로 이들 제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