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제약산업 규제 개선 '급물살'

• 규제개혁추진단 대규모 조사 착수…제약협 15일까지 의견수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이 약가를 비롯한 제약산업 규제 등에 대한 광범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제약협회가 업계 의견수렴에 본격 나섰다.

11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발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제약산업을 비롯한 각종 규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규제 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정하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산업별로 각종 규제를 조사해 이에 대한 개선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

실제로 규제개혁추진단은 제약사 등 주요 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이번기회에 복지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약가인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등 약가규제를 비롯한 제약업계의 다양한 규제를 수집해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측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제약산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해 집중적인 정비 및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추진단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11일 전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협은 제약사들의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을 취합해 이를 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대규모 규제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복지부 등에서 적극 추진중인 약가규제 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