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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대통령 보고…2월 중순 발표될듯

  • 가인호
  • 2010-02-05 07:40:23
  • 제약업계 대응방안 고심, "제약산업 말살정책 반발"

제약산업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가 4일 청와대를 방문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에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4일 대통령을 만나 저가구매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최종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발표시기를 설 명절 이후인 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저가구매 제도가 대통령 재가를 받게됨에 따라 업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업계는 저가 구매 요양기관엔 인센티브를, 저가 판매 의약품에는 가격인하를 실시해 리베이트도 막고 재정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구매 제도는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제약산업만 말살시키는 최악의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한 저가구매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에도 별다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리베이트의 경우 의약품 구입과정보다는 처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약제비 총액의 17%(1조8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원내 처방분에 대해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

결국 제약업계는 별도의 품질경쟁 방향이나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가구매 제도에 순응할 것을 강제한다면, 제약사간 무한가격 경쟁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저가구매제도 도입과 맞물려 국회나 약사회 등의 움직임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 제도 발표 이후 각계의 대응방안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급물살을 타게됨에 따라 업계는 이로 인한 파장과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이후 각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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