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약가, 정치적 판단개입 없어야"

• 문창진 총위원장 "건보제도, 예측가능 구조 변모해야"

[단박인터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문창진 총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적자 상황에서 노인층 증가와 고가 의료장비 사용 등의 문제로 향후 그 폭이 가중될 것을 예측, 30년 대계의 새 판을 짠다.

공단은 지난 3일 자문기구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45인의 전문가로 분과를 꾸렸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총위원장이자 제도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에 문창진 전 식약청장이자 현 CHA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미 1월에만 2268억원의 당기적자를 낸 공단으로서는 위원회의 성과가 앞으로의 비전수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창진 총위원장은 앞으로의 건보제도가 정치적 판단이 배제된,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총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발족 계기는.

기본적으로 건강보장제도의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쉽게 말해 미리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이후에도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검토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번 선진화위원회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다.

-현재의 건보제도 동향은 어떤가.

현재 세간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의료공급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불제도일 것이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지불제도는 결국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한 수단적인 과제인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가 보험자로서의 가장 큰 책무다. 정부도 재정적자가 나면 부담이 커질 것이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활동하게 될 텐데. 분과위별로 작업하되, 토론과 자체토론, 외부 자문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사이 분과 작업 후 입장이 다를 경우 검토 차원에서 운영위가 열리게 된다. 과제가 몇 개가 될 지 일차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로 지금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이것 또한 검토를 통해 가감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분과위에서 과제별 일정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운영위에 보고된 후 중간점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분과위에서 각 6개 과제씩 뽑았는데 전체일정을 봐서 그 중 두 개는 5월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2개는 7월까지, 나머지는 9월까지 마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청회, 토론회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들간 의견충돌이 우려된다. 이를 조율한 복안이 있다면.

여섯 개 분과위와 운영위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위는 각 분과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분과위에서 생기는 쟁점, 조율사안은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조정할 기회가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나는 정부에서 건보제도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에 중장기 플랜을 갖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상 집중적으로 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계획’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 건강보장 부분만 따로 떼어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거나 고민하는 작업은 한 번도 없었다.

매년 건정심에서 다음해 보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진통이 있어왔는데, 나름대로 로드맵이 없었다. 건강보장성 강화만 하더라도 사실상 정권이나 담당 장관이 바뀌면 성향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가변적이어서 미래예측이 어렵지 않았겠나. 물론, 재정상황에 영향도 받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는 듯하다.

이제는 더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가나 약가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던가 그런 전반적인 픽쳐를 제공해야 해마다 벌어지는 협상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다.

건강보장 설계는 안 이뤄질 것이다. 건강보장제도야 말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요소에 의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