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약협회, 복지부 깜짝 방문…뒷말 무성

• R&D 투자환경 조성 명목…복지부, 통상문제 들면 함구

미국 제약협회 인사들이 4일 정부부처를 잇따라 방문했다.

R&D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지만 속내는 개정논의 중인 약가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해여하에 따라서는 한미간 통상의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미국 제약협회 인사 10여명과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인사 4명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기재부와 복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의 경우 통상협력담당관실 관계자들이 방문단을 맞았다.

KRPIA 측은 미국 제약협회 인사들이 R&D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을 찾았다면서, 정부 방문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보건산업기술과 등 제약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보험약제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점을 감안하면 방문목적의 일말을 엿보게 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을 위시한 각종 약가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협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 셈.

이는 또한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현행 약가제도 논의가 통상의제로 이슈화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다분히 간접적인 위력시위 양상으로 내비칠 수 있었다.

KRPIA 측은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예의 차원의 의례적인 방문이라고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는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약가제도 등 다른 쟁점과 연계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통상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스스로 '통상문제'를 거론, 미국 제약협회의 방문 성격이 압력성 위력시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