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현 제도기반 리베이트 근절책 필요"

• 이규황 부회장 "저가구매제 신종 리베이트 양산"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 제도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행 실거래가 제도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부회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의 맹점과 부작용을 꼬집었다.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통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이윤을 보장하는 정부안은 기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저가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 및 오남용으로 인한 의약품 내성 발현 등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제도 목적인 '리베이트 척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의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제약업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반해. 새로운 제도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리베이트와는 방법론에서 무관하다는 것.

오히려 제약사와 요양기관 담합으로 리베이트 척결은 커녕 더 양산·촉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기관은 저가구매를 통한 인센티브 이익보다 할인·할증 등 백마진을 통한 이익이 클 경우 제약사와 이면 계약을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또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업계의 R&D 의욕을 저하시키고, 의약품 거래의 경쟁요소를 제한, 결국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만 희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약을 포함한 정부의 다중적인 약가 인하 기전과 더불어 저가구매에 의한 가격 인하도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결국 업계의 R&D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규황 부회장은 이에 새 제도 대신 현행 실거래가 제도 틀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 인하 정책을 충실히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R&D 투자 동기부여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신약의 경우, 장기간 R&D를 통해 개발됐다는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도입을 요청하면서, 신약과 제네릭의 가격 연계 방안 폐지 및 인센티브 구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