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사태 제약에 책임전가"…표적조사 비난

• 제약, 정부 정책 비판 고조...기업 길들이기 비난 여론

"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유찰 사태를 왜 제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게다가 제약협 비대위에 참석한 특정 제약사를 겨냥해 조사한 것은 더욱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다."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공정위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를 비롯 비대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제약협회 및 동아제약 등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약사 8곳, 도매협회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 제조업감시과 직원들은 이날 하루동안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 8개 제약사 등에 대해 입찰담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직원들은 제약협회에 들러 최근 회의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제약사들에게는 입찰 관련 서류 요구 및 향후 도매정책 및 입찰계획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정위 기습 조사는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의 이례적 전품목 유찰에 대한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공정위의 행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공개입찰에서 이른바 '1원낙찰'이 가능했던 것은 국공립 병원 입찰이 실거래가 예외사항으로 저가 입찰이 가격인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저가낙찰의 경우 입원환자 보다는 외래환자를 겨냥한 처방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10월 실시 예정인 새로운 약가제도에선 국공립 입찰도 예외없이 가격인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저가낙찰을 할 수 있는 제약사는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전 품목 유찰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모 제약계 CEO는 "공정위가 유찰사태를 왜 제약사에 떠넘기려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공정위가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비대위 맴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대웅, 종근당 등 큰 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인 경동제약의 류덕희 회장이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규모인 일성신약의 윤석근 제약협 회장직무대행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등 총 8곳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예외없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는 저가구매제도 시행과 관련해 유찰사태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사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