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저가구매제도 보완 수시로 하겠다"

• 제약계 오너 간담회서 강조, 쌍벌죄 선행도 4월중 결론

전재희 장관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저가구매 제도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수시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저가구매 시행 이전 쌍벌죄 도입과 관련 4월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등 오너 등이 함께한 오찬 간담회서 전 장관은 저가구매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장관 간담회에서 업계 오너들은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도 4월 중에 결론을 내는 한편, 저가구매 제도를 수시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특히 제약업계는 이날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 내리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악화돼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복지부장관을 설득한 것.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도 거론됐다는 것이 제약협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전장관은 간담회에서 R&D지원 및 보험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하여 제약산업 발전 협의체를 제안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