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약사단체 첫 '저가구매' 반대 성명

• "제도 도입땐 동네약국 죽는다"…대한약사회 입장과 대조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강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약사단체가 내놓은 첫 반대 성명이다.

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27일 오후 6시 롯데호텔 42층 샤롯데룸에서 제1회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실망과 우려를 금치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시약사회는 "저가구매제는 보험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저촉되며 차액만큼 의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 환자와 약국 간 불신이 조장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구매차액이 많은 의약품을 선호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약국 간 과당경쟁으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거대 투기자본의 도입이 예상된다"면서 "그로 인해 처방전의 집중심화가 가속돼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유통산업의 동반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약사회는 "동네약국의 몰락은 약국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약국 및 약사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가져올 혼란을 직시하고 회원들에게 홍보뿐만 아니라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 강력하게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행에 반대하는 부산시약사회의 입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정책을 살펴보면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10월 실시 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파장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보험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하에서 저가구매는 현행법에 저촉되며 차액만큼 의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주어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유도하여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적극 뒷받침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제도인 것이다.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 환자와 약국 간 불신이 조장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구매차액이 많은 의약품을 선호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약국 간 과당경쟁으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거대 투기자본의 도입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처방전의 집중심화가 가속되어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유통산업의 동반몰락을 불러온다.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인해 약국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약국 및 약사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에는 국민건강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오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가져올 혼란을 직시하고 회원들에게 홍보뿐만 아니라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 강력하게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와 국민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엄중하게 선언한다. 2010.3.27

부산광역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