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반갑다 쌍벌죄"…영업위축 우려도 높아

• 리베이트 없애기엔 공감…국내제약 어려움 가중

제약업계가 쌍벌죄 도입에 기대반 우려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벌죄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이지만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제도 연착륙에 힘을 쏟아야 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약업계가 양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 영업환경이 정착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쌍벌죄 였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엄청난 반발 심리에 심각한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

특히 그동안 쌍벌죄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던 제약협회 조차도 최근 공식적인 입장을 회피하는 등 의료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쌍벌죄 도입이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쌍벌죄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업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A제약사 영업팀장은 “그동안 영업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며 “의사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니까 어쩔수 없이 카드대출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쌍벌죄 도입으로 제약 영업환경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가 횡행했던 일본이 공정거래가 정착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받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투명거래 정착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약 영업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C제약사 영업사원은 “쌍벌죄 통과 소식 이후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오히려 영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진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D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쌍벌죄가 시행되면 제네릭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의사들이 처벌이 무서워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오리지널 처방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문제가 이슈화 되는 이유는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에서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처벌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약제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제약업계의 상반된 반응은 제약협회의 공식 입장 회피와도 연결돼 있다.

윤석근 제약협회 회장은 “쌍벌죄 도입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에 대해 제약사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영업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받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제도 연착륙에 힘을 쏟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