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인쇄불량 처방전 대책 나온다

• 복지부, 의약단체와 간담회…약사회 "일부 업체가 문제"

약국에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인쇄불량 처방전

주민번호 인쇄 불량 처방전이 잇달아 발행되자 정부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3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서 처방전 변형(변조)행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즉 처방전에 주민번호 부분만 흐릿하게 인쇄돼 약국가의 원성을 사왔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가 받아 약국으로 처방전이 들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담회를 더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아직 향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자칫 궁극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의협은 처방전 변형(변조) 행위의 문제는 의약계 간의 업무협조로 해결할 사안으로 복지부의 처벌 및 지도권 강화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병의원 관련 청구SW업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최소한 사람 눈으로 보이는 수준까지는 인쇄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후 청구SW 심위위원를 통해 문제 업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가는 일부 바코드 처방 업체들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처방전 스캐너 판독에서 필수적인 주민번호 부분을 의도적으로 인쇄가 안되게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도 지난해 5월 주민번호 불량 인쇄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