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논란개선 '차등품목' 뒷걸음질 조짐
- 이탁순
- 2010-05-20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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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여개로 축소 가닥…식약청 등 '입단속'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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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제약업계의 재고부담을 이유로 나선 개선책이 결국 '있으나 마나'한 운명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식약청과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소포장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소포장 차등품목 수를 130여개로 의견을 접근했다.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제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단체 한 관계자는 "중요한 점은 소포장 생산 숫자가 아니라 유통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약사회는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데는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약계가 제시한 차등적용 품목들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누적 재고로만 파악해 한계가 있다"며 "반면, 약사회 논리는 정확한만큼 제약계가 받아들이질 못한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업계는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으로 2000여개를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요구대로 차등적용 품목이 130여개로 확정된다면, 제도개선으로 소포장 부담완화를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차등적용 품목이 소폭에 그친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게 분명하다"며 "한껏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제약협회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소포장 온라인 시스템을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임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소포장 차등품목 역시 확정됐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식약청과 제약협회는 소포장 차등품목과 관련해서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민간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게 없다"고 일축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6월부터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는 공지는 말그대로 '예정'"이라며 "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매업소 당담자를 요청하는 단순 공지사항에 불과하다"고 진전된 이야기가 더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약계와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다보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보안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전보다 문단속이 확실해진 이유가 소포장에 대한 마지막 결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추측인 것이다.
식약청도 늦어도 6, 7월 경에는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을 최종 결정하고 시행에 나갈 뜻을 여러번 내비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포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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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온라인 공급 서비스 시범운영 연장
2010-04-14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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