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쌍벌죄·R&D 약가인하 면제 '공감'

• 최근 복지부와 간담…"리베이트 처벌법 환영" 표명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U상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과 정부의 R&D 지원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EU상의는 지난 20일 코리아헤럴드와 공동으로 복지부 관계자들과 국내 의약품 정책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건산업기술과,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EU상의는 이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와 후속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리베이트 처벌법이 도입된 데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EU상의는 또한 국내 R&D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투자 유치전략 뿐 아니라 R&D 투자와 약가인하를 연계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EU상의가 국내 의약품 제도와 관련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이번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R&D와 약가연계, 쌍벌죄 입법에 흥미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EU상의 측은 이와 관련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사와 공동주최한 내용이어서 아직은 라운드 미팅 현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EU상의는 건강관리위원회 ‘마켓 엑세스 이슈 2009년’ 페이퍼를 통해 국내 선별등재방식과 기등재 약물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인하, 지적 재산권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식 제시한 바 있다.

EU상의는 이 페이퍼에서 “선별등재방식은 심평원과 보험공단에 공통되는 업무절차 표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경제성평가는 보편 타당한 이론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견을 냈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세미나를 갖고 윤리서약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당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제도적 드라이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쌍벌죄 입법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