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경만호 회장, 9일 쌍벌죄 이후 첫 회동

• 의료계 대정부 요구사항 15개항 등 주요의제 논의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내일(9일) 회동을 갖고 의료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경만호 의협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이뤄지는 자리로 지난 4월 쌍벌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5월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요구한 대정부 요구사항 15개 항목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대정부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재평가 및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기등재 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가 소급 인하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을 신설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의사인력의 감축을 이행 ▲요양기관종별 차별을 폐지 ▲의원의 종별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및 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완전 철회 ▲차등수가제를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를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폐지 ▲과징금 제도 대폭 개선 및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 명확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폐지 등 15개 등이다.

한편 이날 자리는 전재희 복지부장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률 대변인, 경만호 의협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문정림 공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