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건강관리서비스, 강자를 위한 법"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토론회서 법안 추진 제동 의지 피력

박은수 의원(左)·곽정숙 의원(右)

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은 바른 사고와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식생활이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이 내린 건강마저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어야 한다면 착한 심성도 학원 교육을 통해 만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 사례와 비교를 통해 "원래 헬스클럽이나 운동기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헬스클럽이 고급화, 회원화를 통해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가운데 한명으로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며 "하늘로부터 건강을 얻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온 국토가 운동장이며 운동기구인데 장애인은 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결국 돈이 없으면 건강에서 멀어지고 돈이 있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심각한 권력 횡포를 하고 있다"며 "법은 약자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자를 위한 법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가중처벌법은 물론 건강관리서비스법안까지 이 사회에서 강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약자로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제한하고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암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곽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합법적으로 영리법인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건강관리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곽 의원은 "국민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