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최대 80%까지 인상

• 정부 "환자 쏠림현상 막겠다"…8월 건강정보포털 오픈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오는 8월 국가건강정보제공 포털이 오픈되고 하반기 중 포털사이트에 개별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중증 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국가건강정보 포털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 = 대형병원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60%에서 70~80%까지 인상하고 병원,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의협과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정책.

복지부는 질병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대형병원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건보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도입 =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국가건강정보제공 포털이 8월 오픈된다.

복지부는 포털에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하반기 중 건강정보 포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정보포털 제공 가능 정보

복지부는 개별 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정보를 링크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보공개 방식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 하반기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참여환자와 의사에게 성과형 인센티브를 재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기관에는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실적에 따른 성과연동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기로 해 대구, 광명 등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