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재정악화 부담"…신약 급여확대 '움찔'

•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불구 승인절차 난관 토로

A사는 항암제 급여확대를 모색하다 난관에 부딪혔다.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확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보험재정 적자기조 때문에 승인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B사는 신약 급여확대를 추진하던 중 예상치를 벗어나는 자진인하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급여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10%를 훨씬 초과하는 약가인하를 수용해야 하지만, 제네릭 출시로 인한 20% 추가 손실을 감안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

28일 주요 제약사들이 신약 급여확대를 잇따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모 외자사 약가담당 임원은 "하반기 보험재정 적자 전망 때문에 급여범위 확대가 경색된 분위기"라며 "하반기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급여확대 정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상대적으로 업체 쪽 (자진인하)부담이 큰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외자사 담당자는 "전문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 약도 결국 큰 폭의 자진인하가 승인 여부를 좌우할 형편"이라며 "적어도 10월까지 보장범위 확대는 어렵다는 말도 나와 추진 예정 과제를 보류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약 기근에 시달라는 주요 제약사들은 적응증 추가나 급여확대를 주요한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상황을 낙관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정부가 무턱대고 급여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부담 때문에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품목까지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집행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정영향 분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각차를 사전조율하는 과정은 급여확대의 최대 난제다.

중견 제약사 약가 실무자는 "재정문제로 약가 심의가 정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라는 사후인하 기전이 있는 만큼 사전에 과도한 자진인하 협의로 시일을 지체하기보다 환자들의 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B형간염 치료제 등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