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가 보전 급선무…병원-본인부담 인상해야

• 의-정, 전달체계 확립엔 공감…9월 정부대책안 마련

1989년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됐으나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간 역할 중복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자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심각성은 이미 범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까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중이다.

하지만 1, 2, 3차 의료기관 간 이해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6.9 의정간담회를 진행한 전재희 장관과 경만호 의협회장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의·정협의체를 구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민주노총, 바른시사회시민회의 등과 함께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의정협의체는 지난달 9일 경만호 의협회장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의정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1차 의료살리기 방안을 오는 9월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전달체계확립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협 또한 지난 7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개원가, '1차 의료 살리기 목표'

의협은 지난 5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총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개원가는 1차적으로 오는 9월까지 정부가 현실적인 1차 의료 살리기 방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부활을 선언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쟁투 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은 의쟁투위원장을 선발, 정부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정협의체 개원의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이원표(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 회장은 "종합병원내 가정의학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정의학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에서 발급되는 진료의뢰서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발급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며, 진료의뢰서에 대한 수가 책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진료의뢰서가 무료 발급이다 보니 환자들은 동네의원의 진단과 처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의뢰서를 발급받아 놓고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회송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을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와 함께 당초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강제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강제규정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진료의뢰서나 회송체계 등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통해 요구한 수가신설항목

대한의사협회 또한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기초상담료 ▲생활관리지도료 ▲1차 진료 지원료 ▲의약품선택지도료 등 수가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원의사들은 회송체계시스템 완비, 수가항목 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싣고 있다.

A가정의학과 김 모 원장은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예약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 질환자가 종합병원에 가는 경우 환자, 병원 모두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 환자가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볼 경우 전액 본인부담 등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의협회장 또한 올해 초 진행된 각 시도의사회 및 서울시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3차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올해 내 좋은 결실이 나올 전망"이라고 언급한바 있어 의료계는 의정협의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병협, 종별 의료기관 선택은 국민의 선택권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1차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1일 복지부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협이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나 환자들의 선택권을 강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한원곤(강북삼성병원) 병협 의료재정립 TFT 위원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진료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은 병원급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상담료 신설 부분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원장은 "단순 질환자가 3차 병원을 방문하는것데 대한 규제는 동의하나, 모든 환자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만 3차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 암환자의 경우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재빨리 암을 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 치료만 받다가 암을 더 늦게 발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경증환자 때문에 장벽을 마련하고 중증환자의 조기 발견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원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합리적 방향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1, 2, 3차 개념 정립 이후 질환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진료의 목적과 특성을 기준으로 기능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연구포럼 8월호를 통해 1,2 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을 주치의로 정해 등록하는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의 역할로 의료쇼핑 등 부작용을 막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진료의뢰서·회송시스템 강화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정의학회, 시민단체 등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중장기정책 방안으로 주치의제도를 주장하고 있어 각 단체간 의견 조율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진료권, 병상총량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료의뢰와 회송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결국 공급자, 수용자 사이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피해가 아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범 의료계 및 정부, 시민단체 간 논의를 통해 어느정도 틀이 잡힌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과 함께 주치의제도, 수가제도 개선 등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