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문자격 선진화·세무검증제 강행
- 강신국
- 2010-10-04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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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 자료 통해 향후 정책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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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법률,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보건 의료, 고급 관광·레저산업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해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사, 변호사, 학원 등)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대해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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