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이슈 없는 국감, 잽은 많아도 한방이 없다

• 국회 보좌진들, 휴일반납 준비 진땀…국정난맥 전방위 점검

[이슈점검] 미리 보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형이슈가 없으니 장기전이 될 것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형이슈 부재로 집중공략 대상이 없는 대신 전방위 공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9일간 장정에 들어간다.

국회 보좌진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정책질의 준비에 분주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도 대부분이 출근해 의원회관의 불을 밝혔다.

하지만 마땅한 선점이슈가 없어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야당 한 보좌진은 “진수희 복지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부분의 현안이슈들이 점검됐다. 국감에서 다시 건드려도 뻔한 답변이 예상돼 맥이 빠진다”고 귀띔했다.

한 고참 보좌진은 “이럴 때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방위로 질문공세를 펼 수밖에 없다. 의원들도 힘들겠지만 피감기관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각 의원실이 준비 중인 정책질의 주제는 다양하다. 또 특정 이슈를 집중 공략하기 보다는 산발적인 질의들이 연이어 쏟아질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건강보험 지속 운영방안 도마에

각 의원실이 준비한 정책질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문제가 첫 손에 꼽힌다.

일차의료 붕괴와 대형병원 의료이용 쏠림현상 개선은 매년 단골이슈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중반기 관련 TFT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의원들의 공세는 대책마련을 채근하는 쪽으로 모아질 예정이다. 한 의원실은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받고 있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지속 운영방안도 여러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다.

다각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과 지출효율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등이 집중 점검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 개선상의 문제점도 지적될 전망이다.

용두사미 된 쌍벌제…약가제도 변칙 운영 공세

최근 입법예고된 쌍벌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진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법시행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되는 처벌예외 범위가 광범위해 쌍벌제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질타할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이기 때문에서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은 상황에 따라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한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수정, 약가재평가 폐지, 직권인하 완화, R&D 특례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공략한다.

특히 기등재약 일괄인하로 인한 8천억원의 약가인하 근거를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운용시스템을 점검한다.

의료민영화 법 폐기-현지실사 봐주기 의혹도

의료민영화 쟁점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주제다. 진수희 장관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시기상조론을 피력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허용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또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폐기 또는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진 장관에 촉구한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병원 현지조사 문제도 또 도마에 오른다.

논산소재 B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진행해놓고 상당기간 결과처리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질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 면허갱신제, 공보의 근무여건과 적정 배치 문제,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소아과 병의원의 항생제 과다사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정책질의가 이어진다.

또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문제, 기부제도 부실운영 실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현장 체험을 통한 장애인 복지의 허와 실, 어린이집 식재료 관리소홀 문제 등도 점검된다.

위원장-간사, "국감이슈 없다"…침구사 증인채택 급조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을 대상으로 하는 22일 종합국감에서는 침구사협회와 침구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뜸 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의 논란을 점검한다.

침구사 증인채택은 이재선 위원장과 간사 의원들이 이슈용으로 급조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