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관리 부실 집중포화…"보험자 제약사 필요"

• 여야 의원들, 약가협상 특혜의혹에 협상권 반납 지적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대한 특혜, 로비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경우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고 대체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당초 건강보험공단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실제 ‘로나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1차 협상안은 1일 투약비용 기준 1232원에서 최대 2170원이었다. 그러나 2차 협상안에서는 2380~269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최종 타결가격은 2250원에서 결정됐다.

또 에이즈약 ‘프레지스타’, 당뇨약 ‘자누비아’ 등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내부감사에서 11종이나 발견됐다.

위식도역류치료제 ‘에소메졸’은 사전통보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졌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는 사전에 협상전략이 노출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박 의원은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의 유착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협상을 계속 맡겨야 할 지 의문”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을 맡을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감도 부족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약가협상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무능사례로는 최근 약가를 41%나 인상해 준 얀센의 에이즈약 ‘프레지스타’ 협상을 거론했다.

얀센이 지난해 ‘프레지스타’ 약가협상 부대합의로 급여공급에 대해 합의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패널티도 주지 않고 1년만에 약값만 올려줬다는 지적.

주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얀센을 신뢰하는 것도 모자라 약값을 41%나 올려주고도 반성이 없는 점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된 신약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사용량 모니터링 결과, 최소 56%에서 3223%까지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약가인하율은 6.5%에서 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산식상 약가인하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용량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는 “프랑스처럼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초과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보험자 제약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 제약사의 정책참여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표준형 제약사 모델을 만들 되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시 필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 여러 정책시스템을 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