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작부터 잘못"…입찰 혼탁 정부 책임

• 제약협, 병협에 협조공문...잘못된 제도 설계가 근본원인

저가구매제도 도입과 관련해 유찰, 저가낙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제도 설계부터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 의약단체와 상호 대응방안을 모색해 제도를 보완& 8228;개선해 나가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찰사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적용해 실시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입찰에서 단독품목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고, 경합품목은 극단적 저가낙찰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상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것.

제약협은 유찰 사태 등의 근본 원인이 건강보험 의약품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저가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제도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요양기관이 저가 구매로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제약사들이 원내사용 의약품을 극단적 저가로 투찰하여 원외사용 의약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약품 공급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속출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경고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지정입찰을 통해 특정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입찰방식은 의료전문인에게 주어져야 할 의약품 선택권과 공급자에게 주어져야 할 가격결정권이 직 간접적으로 도매업소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은 이와관련 제약기업들이 극단적 저가공급과 출혈경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협은 보건의약단체 역시 회원 요양기관과 도매업소들이 단독품목과 경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원내 외 복수의 처방코드 유지, 입찰과정에서의 추첨방식 개선 등 입찰기준과 방법을 보완& 8228;개선해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출혈경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