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양승조 의원 마루타발언 공식 사과 요구

• 4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공개질의 서한 제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양승조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측에 공개질의 서한을 4일 제출했다.

대전협은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양 의원의 발언에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식적은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이 제기한 '산부인과 환자 동의서' 제도의 입법화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양 의원이 출산을 앞둔 임산모를 마루타로 폄하하고 진료 현장의 전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드리는 공개질의 서한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 1만 7천 젊은 의사,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국정감사에서 귀 당의 양승조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실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협의회에서는, 전공의 제도를 비롯한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양승조 의원 측과 수차례에 걸쳐 소통하였으나, 여전히 의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일천함을 드러내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본 협의회의 입장과 인식을 밝히고, 출산을 앞둔 임산모를 마루타로 폄하하고, 진료 현장의 전공의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승조 의원의 인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귀 당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1) 본 협의회에 소속된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양승조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료실을 제멋대로 드나들지’ 않거니와, 환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뇌하는 의료진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나 의대생이 진료실 환자를 견문하거나 견습촉진”이라고 한 것은 수련병원 진료의 상당 부분을 전공의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지의 발로이며, 수련 교육의 성격상 직접 환자를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환자의 인격권과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대부분 전공의이며, 수련 병원에서 진료의 과정이 전문의와 전공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단순히 환자가 본인을 진료할 수 있는 전공의를 선택하거나 기피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발상이 얼마나 편의적인 발상이며, 비현실적인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 속에서 단순 교육이나 견습의 목적으로 본인의 담당 업무도 아닌 진료실에 참관한다는 상상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가정을 사실화하여 언급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3) 환자의 기본권과 신체적 비밀을 비롯한 개인 정보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양승조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에 대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신체적 노출과 같은 이유로 느끼는 환자의 불편함 또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극복해야 할 관계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윤리와 도덕의 범주에서 규범을 정하고 합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승조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환자인권법(US Patients’ Bill of Rights)은 미국의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제정한 선언적 규정으로 전문인 직능단체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 각 병원에서도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하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입법적 수단으로 그러한 윤리와 도덕의 영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의료인들의 고민과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4)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산부인과 전공의 대표 비상총회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양승조 의원에 대한 분노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수치감’이나 불편감’ 으로 왜곡되고, 마루타라는 자극적 단어가 자칫 임산부를 모독할 수 있음에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법적 규정을 통해 의사

-환자의 관계를 정립하게 될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의사

-임산부가 함께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임신과 출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런 문제를 만든 양승조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꼭 받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젊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귀 당의 국민공천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등 귀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면이 있었으나, 금번 일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산부인과 환자 동의서’ 제도에 대한 입법적 절차의 진행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며, 조속히 철회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본 협의회와 의사 사회의 노력이 근본적으로 환자

-의사 신뢰 관계 회복에 있음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귀 당이 함께 협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