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등 방치된 약사법 무더기 심사 개시

• 국회 법안소위 오늘부터…물류조합 근거법도 포함

오늘(17일)부터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약사법들을 이번 회의에 무더기 상정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약국법인 입법 등 9개 법안이 대상이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약사법의 경우 지난 2년여간 방치돼 왔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상정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법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정부 입법안, 도매 창고면적 부활을 담은 원희목 의원 법안, 병원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법안, 의약품 부작용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 법안 등 9건이 대상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순위에는 33번에서 41번 사이에 올라 일단 뒷전에 밀렸다.

하지만 화장품법 등 선순위 법안들도 병합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순위는 10번째 이내에 해당돼 이르면 내일(18일) 중에도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들이 오래 묵혀 있어서 이번에 처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면서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법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위에서 의결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상 법안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 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의원 대표발의) 1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8.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9.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30. 존엄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주성영의원외 1인 소개) 3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의원 대표발의)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대표발의)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