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참조가격제, 현 상황서 도입키 어렵다"

•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타당성 검토는 필요"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세션2 약제비 급여 효율화]

류양지 과장.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오늘(19일) 공단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가 제안한 단계적 참조가격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약제비 급여 효율화를 주제로 열린 두번째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류 과장은 "참조가격제에 대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가격 시그널을 주고 선택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는 우려스럽다"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여건이 성숙치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Tier제를 인용한 본인부담 차등제 병행과 관련해서 류 과장은 "과연 환자들이 높아지는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인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수용성과 함께 2002년 참조가격제 도입 좌초의 큰 이유였던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간 형평성과 통상문제 등 여러 상황이 당시와 크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다만 참조가격제는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한국식 참조가격제 등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밖의 다른 패널들도 참조가격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거나 실패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론대로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정치역학구조 상 실패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2002년 도입을 시도했지만 제약계의 압력으로 복지부장관이 사퇴하기에 이를 만큼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 교수는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평균가 이상으로 약가가 인상된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도 우리나라는 참조가격제의 일부 기전인 정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슷한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정률 부담이 시행됨에도 비싼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을 미뤄볼 때 실패할 확률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가 약으로 옮겨갈 경우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기전으로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 또한 역효과를 우려했다. 배 교수는 "참조가격 이하인 저가약의 경우 오히려 기준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선진국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면서 "참조가 이하의 제품 간 경쟁을 촉진시킬 기전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우순 제약협회 약가정책팀장은 "공급자 측면에서 현 약제비 통제는 제도가 넘친다 싶을 정도"라면서 "제도 본질이 가격통제라면 시장형실거래가와의 양립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에게 또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모순이 겹쳐 재정이 낭비된다는 이유에서다.

장 팀장은 "전문약 대중광고 등 임상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사전에 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윤형종 약가개선부장은 "예전에도 좌초된 참조가격제를 시행키 위해서는 대상 약제 선정과 참조가 설정 등에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윤 부장은 "본인부담률 조정은 하나의 툴로 사용될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조건부 급여의 경우 40%로 제시한 것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의경 교수는 "개별품목에 적용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그룹별로 작동하는 참조가격제는 엄연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립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려의 부분도 공감하지만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체적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어렵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제약산업에 부정적일 것이라 우려할 것이 아니라 R&D 투자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 기전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