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신속정비, 제약 매출 9천억 감소 예상

• 복지부, 49개 약효군 절감액 추정…"평가결과 따라 유동적"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험의약품 매출액이 9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5일 복지부가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최종 재정 절감규모 예상치’ 자료에 따르면 49개 효능군의 총 절감액은 9104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의 절감액은 474억원이었다.

또 최근 발표된 고혈압치료제는 3년 분할 인하품목 절감액 905억원, 인하예정 품목 절감액(특허의약품) 441억원 등 1346억원 규모다.

내년 7월과 2012년 1월부터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나머지 46개 효능군의 모의평가 결과는 7284억원으로 추계됐다.

3년 분할 인하품목 절감액이 6717억원, 인하예정 품목 절감액(특허의약품)이 567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 절감액은 추정액에 불과하며 상대적 저가품목 고려시 절감액이 감소할 수 있고,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품목이 많을 수록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6개 효능군에 대한 모의평가는 올해 2월 약가파일 기준으로 성분코드 당 최고가의 80% 금액으로 가격을 인하한 결과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오리지널이 등재된 성분코드와 필수의약품, 단독등재 의약품, 특허만료 및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된 품목은 제외시켰다.

이밖에 제네릭이 2006년 12월29일 이후 등재된 특허유지 품목은 별도 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정 절감액은 보험자 뿐 아니라 환자부담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계한 절감액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기대매출액 손실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