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퇴방약'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촉구

• 공성진 의원 "병원만 배불리고 제약계 황폐화" 우려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배 불리고 제약업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한달만에)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낙찰 등 극단적 저가낙찰과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차액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제약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 제도는 동일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간에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만 유도할 뿐 보다 중요한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익성을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선) 필수의약품은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과 부조리가 제도시행 초기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약제 부분은 조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복지부에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은수 의원 등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을 우려,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중에는 필수약제 인센티브 대상 제외도 포함돼 있어서 향후 여야가 시장형실거래가 개선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