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약사 희생했다" vs "자화자찬"

•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서 이견…"제도적 지원 필요" 공감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개최한 평가회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그대로 표출됐다.

특히 이번 평가회에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일부 토론자들은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약사회 관계자들로 채워진 것에 대해 자화자찬식의 행사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심야응급약국 지속 운영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필수"

13일 대한약사회가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개최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평가회'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황을 발표한 구본호 국민불편해소TF 팀장은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은 수익성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의 약사 관련 과징금 등을 당번약국 운영기금으로 조성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담당해 온 경기도 부천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도 "심야응급약국은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시 발생되는 재정 적자의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약사회측 인사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은 "심야응급약국 등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의 주도 하에 해당 부처에서 제도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사무관도 "심야응급약국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약사회가 요구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차원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약사 희생 요구 안된다" vs "약국 외 판매 검토해야"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석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약사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만 이뤄진다면 심야응급약국이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돼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심야응급약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동일한 목표를 놓고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약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반해 경실련 등은 약국 외 판매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구본호 팀장은 "운영시간을 해당 지역의 의약품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따른 경영적·환경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약국의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총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승준 위원

반면 정승준 위원은 "지역적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을 놓고 국민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약사 중심적 사고"라며 "일반약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차원에서 일반약의 경우 약국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역시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을 통해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보건과 김학순 사무관 역시 단순한 숫자 늘리기식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일부 심야응급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는 등 운영 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며 "적어도 거점별로 블루마크가 아닌 새벽 6시까지 운영되는 레드마크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회에 약사회 관계자 대거 참석…"공정한 토론 아니다"

특히 이번 평가회가 약사회 주최로 진행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화자찬식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각급 약사회 임원들로 채워져 질의시간에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집중 공격 당하는 등 객관성이 훼손되는 듯한 양상도 연출됐다.

이는 이번 평가회에 앞서 쓴소리를 듣겠다고 주장하던 약사회의 기획 의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약사회가 스스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공치사를 하기가 쉽다"며 "올바른 평가는 약사회가 아니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평가회도 지역적 불균형 해소나 국민의 만족도가 아닌 약사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문제 등 약사의 어려움을 제시하고자 하는 평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 역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회는 대다수가 약사회 의견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형식 상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