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진수희, 투자개방 영리병원 도입 시각차

• "영리병원 순차 도입" vs "전국화 공감형성 안돼"

좌측부터 진수희, 이주호, 윤증현 장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기재부와 복지부간 시각차가 또한번 재확인됐다.

14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각 부처장관 공동 브리핑 현장에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순차 도입론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투자개병형 영리병원의 전국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먼저 윤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와 지경위에 계류중"이라면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복지부가 우려하는 소위 공보험,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포함한 공공부분을 보완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전국적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며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민의 자율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인천 또한 경제특구법 범위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지역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득과 부작용을 모니터링 해 전국화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모니터링) 기간 중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며 예봉을 꺾었다.

한편 박하정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궁극적으로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의료양극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많아서 조금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 내 도입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거기서 되면 결과를 봐서 전국 도입여부를 판단하자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