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보험사기극 가담한 병원장들
- 강신국
- 2010-12-15 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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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 계약으로 병원 돈을 매달 수천만원씩 빼돌렸다가 병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5일 보험판매업자에게 대납토록 한 보험료를 직접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 A종합병원 원장 H(67)씨를 비롯해 병원장 16명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10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보험판매업체 대표 J(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J씨와 종신보험 980건을 체결, 매달 J씨가 대납한 보험료 5000만원에서 2억원을 병원 예산으로 낸 것처럼 회계 장부를 꾸며 모두 15억원을 빼돌리고 세금를 내지 않은 혐의다.
H원장을 포함해 8개 종합병원 원장과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병원 원장 등 전국의 병원장 16명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험업자 J씨는 지난해 3월부터 병원장 등 62명과 짜고 보험 3780건을 계약한 뒤 보험료 80억원을 대납하고 국내외 18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10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보험료 대납 등 보험업계의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보험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병원장 등이 가담한 이번 사건은 일부 사회지도층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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