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정부·제약·의사 싸잡아 비판

• 생동조작 약값환수 소송 공방에 전방위 불만 표출

"누구하나 책임 안진다…식약청도 무풍지대"

건강보험공단과 생동성 조작 파문에 연루된 국내 제약사 간 약제비 환수 법정공방과 관련,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정형근 이사장은 오늘(17일) 오전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 강평을 통해 생동성시험 조작에 연루된 제약사들과 식약청, 의사들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작심하고 얘기하겠다. 공단은 140개 제약에 1100억원 대에 이르는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대학교수까지 관여한 말도 안돼는 엉터리 약 조작에 식약청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채 공단만 제약사와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수개월간 판결 연기가 반복되면서 지리하게 끌고 있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항소심이 지난 16일 또 다시 연기된 데에서도 불편한 심경을 꺼내 보였다.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업체들이 다 승소한 것을 보고 (공단이) 질 것을 알면서도 항소하라고 지시한 사건"이라며 "어제 또 다시 판결이 연기된 것을 보니 법원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은 국민에게 엉터리 약들을 먹여놓고 수백억 소송에서 다 빠져나간다. 법률가 출신인 내가 봐도 '그럴 수 밖에 없게' 돼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제약사의 업무과실책임"이라며 "그러나 과거 약정국장 출신들이 만든 시험기관들은 파산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약사의 조작에 대한 시민단체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시민단체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생동조작과 관련한 보건당국과 식약청의 책임 방기도 문제 삼았다.

정 이사장은 "국방부와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은 일 터지면 여러사람 옷 벗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생동조작 문제자 처벌 등에 있어서는 식약청의 책임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며 "왜 유독 이 분야는 그렇게도 관대한 모양새인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생동조작으로 만든 의약품과 리베이트, 의사 처방 유도 행태들이 결국 쌍벌제 시행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들어 리베이트에 얼룩진 의사들의 부패를 비판했다.

그는 "옛 시절 가장 부패한 분야가 정치권이었지만 지금은 100만원만 받아도 다 날아가는 곳이 그 곳"이라며 "의사들 스스로 생동성을 인정치 않으면서 돈 받고 처방해 놓고 '리베이트는 필요하다'는데,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강도 높게 비틀었다.

덧붙여 "내가 검사 시절 구두닦이가 돈 2만원을 훔쳐 구속이 됐었다"면서 "의사는 가짜환자와 짜고 처방해 수억원대의 부정청구를 하는데도 불구속 입건"이라며 솜방망이 수준인 '화이트 컬러 크라임'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