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질 평가, 상급병원 쏠림현상 부채질 우려"

• 건보선진화위 패널토론, 1차 의료 활성화 필요성 공감

현 의료기관 병상자원 왜곡을 개선키 위해 패널티가 전제된 질 평가를 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 나왔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의 발제 총론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제시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왜곡된 병상자원의 해결책으로 박 박사가 제시한 질평가 통제 방식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질 차별화 등 각기 다른 해법들을 내놨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제에 예시를 들었던 간호관리료로 인해 대형병원 간호사 쏠림현상과 수급 불균형이 야기된 바 있다"면서 "문제는 병원 규모의 차이를 무시한 동일한 수가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는 특히 질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교수는 "질평가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상급종병"이라면서 "오히려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디스인센티브를 받아 상급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라리 의료 설비 등 질적 차별화와 가격 격차 등을 통해 1차 의료기관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신 교수는 "설비 또는 인력 전문성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고 의원급에서 낮은 가격에 적당한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재현 성대의대 교수는 질평가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니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시골에서 개원하거나 필요한 곳에 병원을 세우면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그만큼 지역별 수요와 니즈 조사가 먼저"라고 밝혔다.

병상자원의 불균형은 행위별 수가 안에서 자유롭게 규제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병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하고 급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인과관계 부분은 단정 짓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자료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