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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방어?…김구 회장 최대 성과 '흔들'

  • 박동준
  • 2010-12-27 12:17:57
  • 요약
  • 재선 취임 1년 결산…"대책없는 낙관주의" 비판도

김구 집행부가 회무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어'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구 집행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에 사활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김 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올 한해 회무의 최대 역점 과제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로 내세웠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은 약사회 안에서조차 더 이상 저지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도 사실이다.

취임과 동시에 김구 집행부가 1만여명이 넘는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를 과시한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위기감이 그 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구 회장은 재선 취임 2달여 만인 지난 5월 약사 직능의 대외적 세 과시를 위해 전국약사대회를 강행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였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행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임기 중에 한번 뿐인 전국약사대회를 재선 후 첫 해에 개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며 "그 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이다"고 털어놨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라는 회무 최대 과제는 복지부를 상대로 한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해 약업계 단체 가운데는 유일하게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백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약사들의 발목을 잡아오던 결제할인도 합법화시킬 수 있었다고 약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 핵심임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복지부가 의지를 담아 시행코자 했던 것"이라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방어하고 있는 복지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시장형 실거래가에 약사회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면 금융비용 합법화가 아니라 백마진 척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구 회장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우리가 10년을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문제된 것이 없다면 잘한 것"이라고 1년을 평가했다.

"일방통행식 회무에 대책없는 낙관주의"…회원 평가 싸늘

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김구 집행부의 회무 성과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도약사회장들 사이에서도 김구 집행부가 일방통행식 회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김구 집행부가 직전 원희목 집행부와 상대적 비교를 당하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절차 상의 문제는 있었을 지라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 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결정해 시행하라는 식의 회무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평가는 올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15개 약대 신설을 비롯한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 약사회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사회는 미니 약대를 양산한 교과부의 약대 신설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는 제기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구 회장은 약대 정원 증원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사진은 약대생들이 약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며 서초동 약사회관에 유인물을 부착하는 모습)
또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이유로 약사회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끌려가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등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들려오고 있다.

약사회가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해서도 당초 약사회는 합법화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했던 수준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의 P약사는 "정부가 내세우는 현안에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만 하지 않았느냐"며 "대책 없이 잘될 것이라고 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안티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 약사회 집행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기도 K약사도 "원희목 집행부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분회장도 "요즘 회원들 사이에서는 김구 집행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민심을 전했다.

백조는 평온하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물갈퀴를 움직이고 있다는 김구 회장의 '백조론'만으로는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MB "감기약, 미국은 슈퍼에서 사먹는데"…약사회, 전략 수정 시사

더욱이 지난 22일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약국 외 판매를 거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참석자들에게 실태를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자 약사회 내에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와 관련한 전략 수정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김구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식을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압력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반드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본다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없이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논의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부분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김구 회장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지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도 종전과 동일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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