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vs 소비자 건강권" 불꽃토론 예상

• 의약계 관련 인사들, 일반약 슈퍼판매서도 이견 뚜렷

[분업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오늘 토론]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다른 약…혈중농도 공개해야"

권용진 교수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현행 의약분업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생동시험 통과 최저가 의약품과 평균 혈중농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또한 의사 사전동의 이후 소비자에게도 동의를 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내 일반약 진열장을 공개하고 일부 일반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약제는 해열제, 소화제, 드링크 등이 제안됐다.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용약으로 3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방량-조제료 연동제 도입…생동조작 쌍벌제 필요"

권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기관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원칙적으로 직능분업을 검토하고 70세 이상 노인이나 3세 미만 소아, 거동불편자부터 우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처방량 변화에 따라 조제료 보상을 차등화하는 처방량-조제료 연동제, 생동 사후감시 강화와 효능조작시 제약사-수탁기관 쌍벌제 도입, 생동통과 결과 혈중농도 공개, 원료약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위반, 자격정지 처분 대상"

송기민 교수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고령사회연구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강제하고, 조제내역서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법령내에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이 송 교수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꺼낸 벌칙이다.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3분류로 개선하고 자유판매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약국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으로는 소화제, 두통약, 지사제, 멀미약, 밴드, 반창고, 파스, 안약, 위장약, 감기약을 열거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구급약들은 슈퍼로"

이른바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구급약과 가정상비약은 모두 슈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결정 구조에 가입자 역할을 강화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밖에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라는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택보다 건강 중요"…의약사의 역할 더 강화해야"

최상은 교수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소비자 권리를 선택권보다는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건강과 권리보호라고 전제하고, 감시자로서 독립적이면서 자율성을 지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투약의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일반약을 슈퍼판매한는 것은 얼핏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반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의약품의 소비와 판매처가 확대될수록 관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모순된 보험-약제비 정책이 분업 논란 부추겨"

최 교수는 더 나아가 최근 도입된 건강보험 재정보호와 약가인하, 제약산업 R&D 촉진, 의약품거래투명화 등의 정책목표를 내건 정책들간 상호모순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의약분업을 재검토하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론으로는 보험자와 정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장성장과 함께 등장한 제약산업,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점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 교수들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경실련이 오늘(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하는 '의약분업 10년 평가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진현 서울대교수,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윤석준 고려대 교수, 이상영 보사연 실장, 이송 병협 정책위원장, 이혁 의협 보험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