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나서 슈퍼판매 주장하지 않는다"

• 경만호 회장 "정부공식 입장 나오면 입장 표명"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약사회와 시민단체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26일 의협 동아홀에서 신년 기자브리핑을 열고 '2011년도 의협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했다.

경 회장은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약사 결의대회에서 일부 의사 회원이 슈퍼판매를 주장했다는 것과 이를 의협이 주도한 것으로 약사회가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의협은 보건의료단체를 끌고 가는 맏형"이라며 "각 직역마다 이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이 나서서 슈퍼판매를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촉구를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슈퍼판매가 약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은 슈퍼판매가 의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신중히 따져보고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특히 아직까지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경우에나 의협이 나서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올 한해 의협의 15개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경 회장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최선을 다해 약제비 절감 운동을 추진했으나 짜내고 짜내어도 의사들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한해 총 요양급여비용 중 36%에 이르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약가 인하 및 조제료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료계는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약사도 자발적으로 약가인하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불피요한 약 처방을 자제하는 등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팩 단위 조제료 절감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및 의료기관 재정립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경 회장은 "협회가 제안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곧 가시화 될 것"이라며 "진찰료 관련 제도개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임부담률 차등 적용 등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마찰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경을 토로했다.

경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의·병협 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다소 불협화음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중간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안건으로 수가결정주조 개선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 회장은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11차례의 수가협상 동안 1회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제도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올해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 회장은 "국회 차원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를 검증하고 향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정책교섭, 홍보활동, 시민단체 공조를 통한 여론 조성 등 다각적인 접근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공단의 월권적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경 회장은 "공단은 건보재정 악화가 마치 의료기관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며 "현지조사지침을 위반해가면서 진료비 보험급여 사후관리업무를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공단의 월권적 업무수행 방지를 위한 제도 변경을 추진, 건보법상 공단인 보험자를 정부로 변경하고 조직을 단일방식에서 다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정책 선점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 회장은 "선거와 관련한 적극적 움직임을 통해 각 정당들의 정책 입안을 주도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 개정작업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 재편을 위한 노력 ▲불법의료행위및 의료영역 침탈행위 강경 대처 ▲불합리한 조세대책 저지 ▲사회 공헌 활동 전개 ▲다양한 건강사회 만들기 사업 전개 ▲의료산업화 추진 ▲'SMART-KMA 시스템' 구축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