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전달체계 의견 수렴…"조만간 공식발표"

•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한 정부 의견안 마련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주최로 12일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총무이사,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 지난해 복지부가 국정감사 및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중점추진업무로 보고한 바 있는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재정립 방안들에 대한 범의료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는 2단계의 요양급여의 절차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요양급여 절차 관련 예외 사유에 대한 법령 정비가 논의됐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회의 참석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 구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협 측이 유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거쳐 복지부, 국회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번 대책회의는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 의료전달체계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조만간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