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암 수술 사망률 평가 공개…후폭풍 예상

• 심평원, 위암·간암·대장암 11항목 대상…올해 입원 진료분부터

올해부터 병원 암 수술 사망률 비교·평가 자료가 전격 공개될 예정이어서 병원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암 영역 가운데 발생률이 높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대한 수술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수술 급여를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상 항목 가운데 위암의 경우 위전절제술과 위아전절제술이고 대장암은 결장절제술과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간암은 간부분절제술과 간구역절제술, 간엽절제술, 간3구역절제술이며 다만 간암 수술은 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평가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입원 진료비도 지표로 사용된다.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동반 질환과 관련해서도 수술유형과 동반 수술, 동반 상병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각 기관과 관련단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토록 활용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비교자료 공개로 인해 병원별 줄세우기 논란과 더불어 평가보정의 한계와 변수, 공단과 보험사들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데 따른 악재 등을 이유로 병원계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위암 등 8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 평가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최근 대외적으로 사망률 공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질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