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의원·약국 수가비중, 병원에 쏠려"

•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오늘(22일) 공단서 재정악화 원인 역설

최근 9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건강보험 수가 감소치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쏠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가 조제료를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정작 원인은 의료계 내부의 제도개선 부재와 분배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오늘(22일) 오후 5시 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에서 개최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정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 위기는 저보험률과 부족한 국고지원,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의료기관 이용 증가와 병원급 쏠림현상 등이 원인이다.

이 가운데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비중, 처방약품비 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다품목 처방과 고가 제네릭 등이 약제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의료계에서 수가와 연계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의사는 처방권의 성역화라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보다 많이 고려한 처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가비중, 약국 9년 간 3.8% 감소…병원급은 16.7% '훌쩍'"

특히 박 부회장은 최근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조제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의료계 문제를 타 직능으로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보험수가 비중을 살펴보면 약국은 2001년 13.8%에서 2009년 10%로 3.8% 줄었으며 의원 또한 2001년 43.8%에서 32.2%로 11.6% 감소했다.

반면 병원은 2001년 30.4%에서 2009년 47.1%로 대폭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약국과 의원의 수가 점유율 감소가 병원급으로 전가됐다"면서 "전체 수가 증가분 가운데 점유율을 놓고 봐도 약국은 6.9%인 한방보다 낮은 6.5%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10% 이상 수가 점유율이 감소한 의원급의 경우, 9년 새 요양기관 수가 27% 증가해 17% 늘어난 약국과 비교해 볼 때 자체적 인력수급과 분배에 따른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주장이다.

박 부회장은 "약품비 변화추이에서 약국이 187% 증가한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상 약국 조제료가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 가운데 약국의 약가마진을 인정하고 별도 조제수가를 지불하지 않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를 직접비교 할 수 는 없지만 일본과 우리의 처방전당 조제료 비중을 비교 시 우리가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인춘 부회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 ▲성분명처방 인센티브제 도입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 급여 재정비 추진 ▲전문약의 일반약 재분류 ▲제네릭 약가 재산정 기전 마련 ▲DUR 지속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부담능력 누락 부문에 보험료 부과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노인인구 별도 보험재정 확충 방안 마련 ▲차등수가제와 1차 의료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재정 악화의 원인을 찾고 길을 묻는 과정에 조제료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재정 안정화는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