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 환영

• 오제세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24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노인 환자 본인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행 중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액구간 상한액인 15,000원에서 이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노인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에도 부합된다"며 "법률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노인 인구 및 의료비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동 법안 발의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시행하여 적극적인 노인 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