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논의, 슈퍼판매 아닌 구입불편 해소
- 최은택
- 2011-02-28 0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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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슈퍼판매는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을 다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접근성이 높은' 골목안 슈퍼는 심야시간대 문을 열지 않는다.
결국 편의점 판매, 대형유통체인 판매다.
최근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의 핵심은 구입불편에서 비롯됐다는 게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슈퍼가 약국처럼 심야시간대 문을 닫는다는 측면에서 대안일리 만무하다.
반면 구입불편 해소는 포괄적이다. 장소적 개념인 형식이 아닌 주관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논의틀은 이런 점에서 공정위 등 타경제부처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어 보인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아니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란이 사실은 핵심쟁점이 돼야 한다. 이 것이 내용을 담보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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