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보건소장 임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 정부, 임용 범위 확대 추진…약사회, 복지부에 건의

정부가 한의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임용 범위에 약사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중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과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사회는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약사도 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한의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약사의 경우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지만 병원이나 약국 약사의 임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더욱이 과거에는 백정혜 전 김포시보건소장 등 약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약사들이 극히 이례적으로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마져도 명맥이 끊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가 의사만을 보건소장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이 특정 직종의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에 나선 만큼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도 대상에 추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약사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직약사위원회 차원에서 보건소장 임용 범위에 약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 대상 개정안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정부 추진 개정안

①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기술직군 공무원(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직력에 한함),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직군 공무원은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에 5년 이상, 치과의사·한의사는 3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