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간호등급차등제, 간호인력난 부추겨"

• 복지부 제도 폐지 촉구…"인건비 상승만 불러온다"

권영욱 회장을 비롯해 7명의 병원장이 복지부를 방문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가 간호등급차등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욱 회장을 비롯해 7명의 중소병원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손권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간호등급차등제 폐지 촉구서를 전달했다.

대다수의 지방 중소병원이 간호등급차등제로 인해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폐지 촉구서에 따르면 간호등급차등제는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면서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제도이다.

중소병협은 "간호보조 인력과 해외 간호인력도 인정, 즉각 간호인력을 급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등급 차등제 폐지 촉구서

전국의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선 병원의 간호업무를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간호등급차등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1.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 해야한다.

2.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오히려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3. 지역 거점 중소병원 다 죽는다!! 간호보조 인력과 해외 간호인력도 인정하여 즉각 간호인력을 급조해야 한다.

4. 보험재정도 손실되고, 병원도 경영 위기에 빠뜨리며, 환자에게도 부담 주는 간호등급차등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따라서 간호등급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

5. 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