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머니 털어서 건보 재정 절감하겠다니…"

• 시민사회, 약제비 차등화 철회 촉구…의료기관 통제 선행돼야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완화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방안은 돈 없는 서민만 눈물 흘리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제대로 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과당경쟁에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패널티가 선행돼야 하고 주치의제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등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늦어지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 추진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허울 뿐이다. 반면 환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만만한 환자 주머니만 털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과당경쟁을 일삼는 병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 손 쉽게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런(약제비 차등화) 정책은 안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제도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면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나중에 해야 한다. 다른 정책수단을 다 놔두고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장호종(의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와 과잉의료를 통제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어이없는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18일) 오후 건정심 회의에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안건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