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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도매상 제출 공급가 자료 병원서 공유해야"

  • 최은택
  • 2011-03-24 06:44:00
  • 요약
  • 국회에 정책건의..."약제비 절감분 기본진료료에 반영"

보험의약품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상이 제출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의료기관이 공유해 가격인하 유도와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에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분을 기본진료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1차 정책건의서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현재 도매상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저가구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의 반대로 도매상이 병원에 제시하는 약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시장에서의 약가조정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가 어려워 의약품 계약을 내년까지 연기하면서 구매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협조가 필요하며 도매상이 제출한 공급가격을 의료기관에 공유해 가격인하 유도 및 구매시 참조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행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정착된다면 의료기관의 인센티브는 미미하게 될 것이므로 저가구매에 따른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분을 기본진료료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수가결정 구조 개선,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 보장성 확대정책 우선순위 제고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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